공공도서관의 불균형이 심각해 도서관 1개를 이용하는 인구 차이가 지역별로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외계층 문화 지원을 염두에 둔 여러 문화예술사업에 실제로 소외계층의 참여가 생각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5년 9월말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 73개의 공공도서관 건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 남구의 경우 인구 28만4,400여명에 도서관이 1개밖에 없었지만 대전 동구의 경우 인구 24만1,000여명에 도서관이 8개였다. 두 지역의 도서관 1곳당 인구편차는 9.4배에 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초 확정 발표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2018년까지 공공도서관 1,100개를 건립해 인구 4만5,000명당 1개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도서관 1개당 인구 10만명을 넘는 기초 지자체가 19개에 이른다. 반경 2㎞ 이내에 작은도서관이 이미 운영 중인데 작은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도록 지원한 사례도 31건이나 있었다.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월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예술인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140만원 이상 예술인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해 오히려 저소득 예술인이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소외계층을 문화공연에 일정 비율 이상 초청하도록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서는 2014년의 경우 문화소외계층 의무초청비율 25%에 못 미치는 공연이 전체 대상 공연 346건의 19.9%에 달했다. 문화소외계층이 일정 부분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사업’ 12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2014년 기준으로 소외계층 참여비율이 1.25%에 불과했다. 아울러 취약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학교사업’ 진행 과정에서 농촌 등 문화취약지역이 아닌 서울 등 대도시 학교 14개를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예술의전당 감사에서는 공기조화설비, 배전설비 등 5개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1~12년 초과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14년 전시장 내 공기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객이 혼절하거나 2015년 여름철 에어컨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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