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목줄’ 예산승인권 기재부로 이관 추진

금감원이 금융사서 걷는 분담금

준조세 성격 ‘부담금’으로 전환

예산승인권 기재부로 자연 이관

정책-감독 총괄 금융위 체제 수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현재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금감원에 대한 예산 통제권을 기획재정부로 넘기는 방안을 심사하기 시작했다. 금융위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축소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금융 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총괄하고 있는 현 금융위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국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금감원이 금융사에서 걷고 있는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감독분담금은 올해 금감원 전체 예산(3,666억원)의 80%인 2,921억원에 달한다.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바뀌면 금융위가 쥐고 있는 금감원에 대한 예산 승인권이 기재부로 넘어가고, 금감원은 분담금 운용계획도 매년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채용 비리 등으로 얼룩진 금감원 개혁안 중 하나다. 앞서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바꿔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지 하루 만에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이례적 일로 주목된다.

당장 금융위와 금융위 담당 국회 정무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기재위에 제출한 상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융위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계에서는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전환 논의를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핵심은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지금은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고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금융위 하위 기관으로 묶여 있다. 문 대통령은 금융정책,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더미래연구소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를 신설하되 감독기능은 감독원으로 이관하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국회엔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은 기재부, 감독은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올라와 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초기 우선 정책 과제에서 밀리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금감원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고 감독 체계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며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힘을 받고 있는 만큼 내년부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계 전반에 태풍이 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