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여유자금 3조 재원 활용"
최근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빚어진 정치권‘복지 논쟁’의 불똥을 맞은 이가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다. 야당에서 보기 드문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7~8개월을 준비해 내놓은 정책 어젠다가 엉뚱하게도 ‘무상’을 남발하는 복지 포퓰리즘의 대표 사례로 찍혀 여권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10만쌍에게 5~10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정책 제안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라는 포럼 이름 탓에 “무상급식에 이어 공짜로 집까지 주겠다는 것이냐”는 논란에 휩싸였던 것이다. 홍 의원은 ‘공짜 논란’은 악의적 공세라며 반박했으나 당내에서도 “여당에게 공방의 빌미만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곤욕을 치러야 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홍 의원은 그러나 “덕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며 “김무성 대표께 감사패를 드려야 하나 고민 중”이라며 전화위복의 자신감을 보였다.
_ 공짜주택 정책이란 오해가 적지 않았는데.
“이를 공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부문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에 대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는 것처럼,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줘서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살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_지난 13일 발족한 포럼 이름 때문에 공짜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도 있다.
“상징적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포럼 발족식 퍼포먼스가 과도했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 (당시 우윤근 원내대표가 임대주택 모형을 젊은 남녀 한 쌍에게 전달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한 채씩을 마련해 주는 전국민운동을 벌이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처음부터 임대주택임을 알고 시작해서 공짜라는 오해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_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가지고도 논란인데 임대주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주택기금의 여유자금 15조6,054억원 중 3조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내년엔 우선 3만호를 짓자는 것인데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을 9,000호 건설을 발표해서 2만1,000호에 대한 비용 추계를 국토부에서 요청했다. 4년에 걸쳐 1조7,640억원이 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택기금이든 어디든 재원을 추가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_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하면,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아기 낳기 운동이라도 해야 한다. (사람들에겐)피부에 와 닿지 않겠지만, 데이터를 보면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사실상 없다. 저출산 해소의 첫 관문이 주거 문제다.”
▦홍종학 의원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샌디에이고)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부터 20년간 가천대에서 강의했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