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청원까지 포함하면 역대 4위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 참가자가 4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이란 게시판을 만들고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자가 모인 게시물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답변을 내놓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지난 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음달 4일 마감을 목표로 “단체로 모여 범죄 모의를 하고, 고인 모독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일베는 사라져야 한다”며 일베 폐지 청원 글을 올렸다.
이를 시작으로 25일 오전 현재까지 네티즌 4만3,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한 이 게시물은 지난달 26일 올라온 ‘여성징병제’ 청원에 이어 추천 수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 등과의 대담 형식으로 답을 내놓은 ‘소년법 폐지’ 청원까지 포함해도 4위권이다.
청원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이번엔 반드시 일베를 폐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베는 5ㆍ18 희생자 모독, 세월호 유족 비하 등 논란에 휩싸일 때마다 폐지 여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여러 이유로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다. 한 네티즌은 청원 참여와 함께 “단순 폐지뿐 아니라, 작성한 글에 따른 처벌도 있었으면 좋겠다”며 “일베가 폐지된 후에도 제2의 일베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 마감이 열흘밖에 남지 않아 20만명 돌파가 사실상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일베 폐쇄’ 청원에 대해 실제 응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치권에선 관련 행정당국의 ‘의지와 판단’이 일베 폐쇄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일베 폐쇄는 표현의 자유와 혐오범죄 사이 문제”라며 “청와대나 정부 차원 문제는 아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윤리위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이어 “현재 일베 운영자 및 이용자들은 (일베 내 사건사고가) 이용자 개인 문제일 뿐, 사이트가 의도하거나 조장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 “차별금지법, 혐오방지법 등 입법적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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