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황우여 교육장관, 교육청 재량지출 감축 요구 논란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청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시도교육감들이 요구했던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없다고 못 박는 대신 교육자치에 해당하는 무상급식 예산 등 교육청의 재량지출을 줄이라고 요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 부총리와 황 장관은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음을 우려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15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ㆍ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되는 비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시도교육청이 요구한 추가 예산 배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교육감들에게는 재량지출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누리사업은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여타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70% 안팎을 차지하고 무상급식, 저소득층지원, 초등 돌봄교실 등 투자사업 경비가 나머지를 차지한다.
누리과정도 투자사업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최 부총리의 발언은 누리과정을 위해 무상급식 등 다른 사업을 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시책을 위해 지방자치의 고유사무를 축소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와 황 장관은 “시도교육청이 재량지출을 줄인 뒤에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는 지방채를 인수해 긴급 지원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빚을 늘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에 줘야 하는 재정교부금을 늘릴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어 답답하다”며 “‘예산편성 불가’라는 협의회의 기존 결정도 바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2조2,000억원, 초등 돌봄교실 예산 6,600억원, 고교 무상교육 예산 2,420억원을 신청했으나 기재부는 이 중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고, 시도교육감들은 내년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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