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자위대 北 진출 동맹 관점서”
“남북 개선 등 운신 폭 넓혀야” 지적
2일 한일 정상회담을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 정상외교가 마무리됐지만 한국 외교가 떠안은 짐은 만만치 않다. 당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위안부 피해자 해법 말 바꾸기가 논란이고,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했던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발언 때문에 한미일 삼각공조를 둘러싼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2일 일본 귀국 직후 방송 등에서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과거 입장을 재확인했다. 3일 일본 언론을 통해서는 김영삼정부 시기 위안부 해법으로 거론됐던 아시아여성기금의 남은 자금이나 소액의 정부 예산 지원 가능성 등을 흘렸다.
그러나 이는 한국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것은 ‘협의 가속화’ 원칙 하나였다. 그런데 반나절 만에 기존 입장으로 후퇴하면서 회담 성과가 빛이 바래고 있는 것이다. 위안부 관련 핵심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원칙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 인정과 이행”이라며 “3년 6개월 만에 마주앉았음에도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한국 정부의 무능과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가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같은 날 진행된 한미 국방장관 협의에서도 삐걱대는 상황은 여전했다. 카터 장관은 SCM 이후 자위대의 북한 진출 논란에 대해 “(한미ㆍ미일동맹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동맹”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 등의 발언으로 일본 편을 들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 직후 “대한민국의 유효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이남”이라면서 자위대의 북한 진출 가능성을 내비쳤던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손을 들어준 형국이기 때문이다.
카터 장관은 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서도 “미국 법에 의하면 한국 측에 특정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새로 출범한 포럼(협의체)도 미국 법을 바꿀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달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방산기술 협력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지만 허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외교안보라인 무능론도 재확산되는 상황이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교수는 “우리는 정상회의니 뭐니 하면서 겉으로는 부산했지만 미국 일본은 국내정치 상황을 보면 조정국면”이라며 “일본의 집단자위권이나 미중 경쟁 등도 결국 북한에 대한 불안감이 영향을 미쳤던 만큼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외교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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