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리더십 혁신이 필요
“저성장과 불균형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경제 처방만으론 안 된다. 리더십 개혁, 정부의 일하는 방식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10일 한국일보가 한국경제진단과 대안모색을 위해 마련한 연속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첫 토론자로 나선 개혁적 보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서강대 명예교수)과 진보학자모임인 좋은정책포럼의 김형기 공동대표(경북대 교수)는 성향과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 현재의 경제적 위기구조 타개를 위해선 정부 리더십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두 사람은 2%대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저성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 침체이며 이대로 방치될 경우, 우리나라는 원천기술마저 취약한 만큼 일본보다 더 심각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원장은 경쟁력을 잃고 일자리 창출능력도 잃어가는 국내산업에 대한 전면적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기업들이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산업구조부터 개편해야 한다. 재벌을 옥죄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정하고 경쟁적 환경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발상만 바꾸면 얼마든지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향후 정부가 집중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헬스케어 ▦보육 ▦식품농업 ▦ 교육 등을 꼽았다.
김 대표도 “박정희시대 이래 지속되어온 중앙집권과 재벌중심의 압축성장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면서 “지방과 중소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는 “권력구조 보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라도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좁은 의미의 경제 개혁만으로는 위기타개가 불가능하다는 데에도 의견은 같았다. 김 원장은 “정치권은 합의도출능력을 상실했고 정부는 낡은 사고와 수단들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소통이 되어야 창의적 생각이 나올 수 있고 그래야 일자리도 만들고 합의도 도출해 불균형과 갈등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도 “규제할 것과 규제하지 말아야 할 것, 자유화해야 할 것과 그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원칙이 없는 정부 정책이 문제”라며 “정권이 바뀌면 모든 걸 바꾸는 행태는 이제 중단해야 하며 좋은 정책이라면 계승하는 통 큰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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