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특별위원회가 25일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약속은 결국 공무원 연금 삭감을 위한 생색내기였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공적연금 강화 특별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 의결 없이 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 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회 선언을 하며 “노력 부족, 절대적인 시간 부족, 여러 현안에 밀려서 (국민연금 강화와 관련해) 어떤 것도 합의하지 못했다” 말했다. 회의에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무원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혁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후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가 매우 달라졌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분 중 20%(약 67조원)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사용하기로 했지만 여당의 비협조와 정부의 방해로 내년 분(1,800억 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공적연금 강화 특위는 지난 5월 여야의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의 산물이다. 정부 여당이 “보장성이 높은 공무원연금과 낮은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장했던 만큼, 공무원 연금을 깎는 대신 국민연금 보장성은 높이기로 했다. 핵심 쟁점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소득대체율의 50% 인상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2가지였다. 그러나 5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었던 특위는 9월 중순에야 출범했고, 회의에서는 여야가 각자 주장만 되풀이한 끝에 어떤 합의도 끌어내지 못하고 끝났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 정부여당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했으니 자신들이 했던 약속과 국민 노후는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남은 것은 정치권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정치 불신과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 노후불안 뿐”이라고 성토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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