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기획재정부 협의 중
문 대통령, 후보 시절 “병사 월급 70만원까지 인상하겠다”
내년 병사 월급이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병사 월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국방부가 병사 월급 인상 추진에 나서면서다.
2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당국은 내년부터 병사들의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병사 월급을 내년에는 월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병 기준으로 올해 19만5,000원인 월급을 내년에는 25만9,000원으로, 6만4,000원 가량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21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일병 17만6,000원 ▦이병 16만3,000원 수준이다. 군 당국은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소요재원 규모를 3,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했으며 내년부터 국방 예산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2.4%에서 3% 이상 수준으로 오르면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애국심을 빌미로 한 낮은 병사 월급을 뜻하는 ‘애국페이’라는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병사 월급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대체로 형성됐다는 게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가 최근 실시한 ‘2017년 군인복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병사 78%가 ‘월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세면도구 등 병영생활 필수품은 부모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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