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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위, 지역구 배분 진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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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위, 지역구 배분 진통 계속

입력
2015.10.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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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숫자와 권역별 의석 배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대년 위원장이 8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획정위 전체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숫자와 권역별 의석 배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대년 위원장이 8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획정위 전체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8일에도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의석 수 등을 최종 확정하지 못했다. 획정위의 결정에 따라 권역별 의석 배분과 조정 대상 선거구가 결정되는 만큼 정치권은 온종일 촉각을 곤두세웠다.

획정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ㆍ하한 인구 수 산정방식 변경, 시ㆍ군ㆍ구 분할금지 원칙 예외 적용 규모 등 세부 획정기준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틀만에 전체회의를 재개해 8시간 가까이 마라톤회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획정위는 이미 현행대로 지역구 246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세부 구역ㆍ경계 조정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획정위원들간 의견 차가 여전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권역의 지역구 의석 수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수도권에서 지역구 9석을 늘리는 대신 영남 3곳과 호남 5곳, 강원 1곳 축소가 유력했다. 하지만 수도권을 7석만 늘리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여분의 2석을 어느 지역에 배분할 지를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가장 손쉬운 해법으로 여야의 ‘텃밭’인 영ㆍ호남에 각각 1석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이 경우 권역간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인구비례 원칙을 적용하면 의석당 평균인구수가 21만4,853명으로 가장 많은 충청권이 최우선 배분 대상이다. 당초 1석 이상 증가가 유력했던 충남에선 현행 11석 유지로 가닥이 잡히자 ‘충청 소외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권역 내 일부 선거구 조정을 두고서도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석을 축소해야 하는 영남권에선 경남ㆍ경북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경북은 하한인구 미달 지역구가 5개지만, 의석 수 감소 폭을 1,2석으로 최소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나머지 1석을 경남에서 줄여야 하는 만큼 해당지역 의원들도 공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획정위는 회의에 앞서 획정위원들의 휴대폰을 모두 수거하는 등 회의 내용의 유출 가능성에 부쩍 신경을 썼다. 세부 획정 기준을 최종 결론내기로 한 만큼 여야 정치권의 입김이 반영될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획정위의 한 관계자는 “획정위가 정치권의 오더를 받는 다는 식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오늘 최종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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