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복 7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는 서두부터 사회의 자기 비하적 풍조를 비판하며 국가 자긍심을 강조하고, 의식의 혁신을 강조하는 등 내부용 주문에 초점을 맞췄다. ‘할 수 있다’는 정신,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등 우리 선수들이 투혼을 보여준 올림픽 분위기도 한 몫을 한 듯하다. 국권을 되찾은 큰 의미에 비추어 남북 관계나 한일 관계 등 대외적 과제를 짚고 나라와 민족의 나아갈 바를 강조했던 과거의 경축사와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산상봉 등을 북한에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의 끊임없는 핵ㆍ미사일 도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통한 대북 대응, 중국의 직간접적 반발과 보복 움직임, 대북 국제공조 균열 등 한반도 주변 여건이 어느 때보다 긴박하다는 점에 비춰 대통령 경축사의 강조점은 이례적이라 할 만하다. 주변국과 안보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응한 “자위권적 조치”임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내부 분열을 경계하는 데 힘을 주었다.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이런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사드 반대 여론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런 눈길은 현재의 답답한 국면을 타개하고, 한반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정부의 비전과 능력을 읽어보려던 국민 다수의 기대와는 적잖이 동떨어졌다. 박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는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된 마당이니 조용히 따르라’는 것 이상을 읽을 수 없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 통일의 공허한 비전만을 제시하면서 도발과 위협의 중단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여전한 독도ㆍ과거사 도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단 한 줄의 주문만 했다. 한창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아예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와 관련해 “엄중한 대응” “전략적 사고와 국가적 역량 결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외적 난국 돌파를 위한 뚜렷한 전략과 비전은 보여주지 못했다. 이래 가지고서야 국민 신뢰도, 국가적 역량 결집도 얻어내기 어렵다. 그 와중에 역사적 사실에서까지 황당한 오류를 범했으니, 뜻 깊은 광복절 경축사에 국내외적 난국 타개를 위해 얼마나 사려 깊은 고뇌를 담아내려 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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