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장 자격 없다" 확산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부정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논문 표절의혹 11건과 학문실적 부풀리기 의혹 4건이 드러났고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논문을 승진 심사에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논문을 둘러싼 부정 의혹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교육 수장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20일 김 후보자가 1997년 한국교원대 부교수 승진 임용심사 당시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논문이 실제로는 김 후보자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영문 논문(Economic Returns to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미국 고등교육의 경제적 회수)과 자신이 92년 7월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A Comparative Perspective on Rates of Return to Investments in Teacher Education; The case of Korea, 한국 교사 교육의 투자회수율에 관한 비교적 관점)의 2장(Rates of Returns to Education and Theory of Human Capital, 인적자원 이론과 교육의 투자회수율)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논문은 95년 6월 교내학술지 ‘교원대 교수논총’에 부교수 심사 논문으로 발표한 것으로 박사학위 논문과의 연관성은 물론 인용표시나 재구성 등 어떠한 설명도 붙이지 않아 사실상 새로운 논문으로 둔갑시켰다고 한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의 행위는 학위 취득 논문을 1회 실적으로 제한한 당시 교육부의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제자의 석ㆍ박사 논문을 요약해 자신 명의로 학술지에 게재하는가 하면 2~4인 공동저자 연구물을 단독 연구실적으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에 단독 연구실적으로 등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의 논문 부정 의혹은 2006년 인사청문회에서 사퇴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후보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다. 당시 김 전 후보자는 제자가 쓴 논문의 46개 데이터 가운데 5개를 동의 아래 끌어다 썼지만 논란이 번지자 사퇴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인사검증은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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