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기자

등록 : 2018.01.20 15:02
수정 : 2018.01.20 15:03

현실화한 미국 셧다운… 어떤 일 벌어지나

국방ㆍ치안 등 유지되지만 ‘非핵심 공무’는 일시 중단

등록 : 2018.01.20 15:02
수정 : 2018.01.20 15:03

다카 폐지 피해자들 곧 ‘보호막’ 사라질 듯

연방공무원 80만명 ‘강제 무급휴직’ 직격탄

공공서비스 중단에 시민ㆍ기업 불편도 불가피

주말 협상 타결 땐 실질적 피해 없을 가능성도

1815년부터 미국 상원을 지켜 온 대형 시계 ‘오하이오 클락’ 시계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기능 정지)이 개시된 19일 자정을 가리키고 있다. 워싱텬=EPA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기능 정지) 사태가 결국 현실화함에 따라, 이제 연방정부가 미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상당수의 공공 서비스들이 당분간 중단되게 됐다.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도 ‘강제 무급휴직’에 놓이게 됐다. 다만 모든 국가 운영의 ‘올 스톱’은 아니며, 국방ㆍ치안이나 소방,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공무들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에 따른 직ㆍ간접적 영향은 1,000만명 이상의 미 국민들에게 미칠 전망이다. 우선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ㆍ다카) 폐지로 인해 70만명의 청년 불법 이민자들이 조만간 ‘보호막’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다카 폐지 후속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끝내 협상이 불발되면서 다카 폐지 시한인 3월 5일 전까지는 별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에 가입된 어린이 900만명도 건강보험 적용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됐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민주당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자 지난달 정부 예산 지원이 끝난 CHIP 예산을 6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이번 임시예산안에 포함시켰지만, 상원 처리에 실패하면서 이 역시 함께 불발돼 버렸기 때문이다.

‘불요 불급’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 80여만명은 급여 지급이 끊기는 사실상의 ‘일시 해고’라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들은 셧다운 기간 동안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들이 근무하는 유명 국립공원들이나 워싱턴 내 관광명소들도 일제히 폐쇄된다. 그랜드캐니언과 옐로스톤,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등이 대표적이다. 연방의회도 문을 닫아 필수 경호인력을 제외한 의회경찰이 모두 철수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중단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과 기업들의 불편도 불가피하다. CNN은 “워싱턴DC의 예산은 연방 예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워싱턴 거주자 68만1,170명은 쓰레기 수거 등 기본 서비스를 못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방수사국(FBI)이나 마약수사국, 교정국 등 치안ㆍ안전에 관련된 부처들은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혜택도 제공되며, 우체국 또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편물 집배송은 계속 이뤄진다. 기본적인 국방 업무도 셧다운과는 관계 없이 유지된다. 하지만 일부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전날 셧다운과 관련, 군 훈련이나 첩보활동 등 군사작전에 일부 충격파를 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0% 이상의 군내 민간인 인력이 일시해고될 것이며,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첩보활동도 비용 지급을 못해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셧다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다. 20일부터 이틀간은 어차피 주말이기 때문에 관공서 업무가 재개되는 22일 전에만 예산안 처리 협상을 타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멀 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날 오후 CNN 인터뷰에서 “향후 24시간 이내에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공서가 월요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된다는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결국 셧다운의 장기화 여부다. 실제로 1976년 이후 총 17차례의 셧다운에서 대부분은 사흘을 넘기지 않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셧다운이 오래 지속될 경우, 주머니 사정이 악화하게 되는 연방공무원 수십만명의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커져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역대 최장 셧다운 기간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말에는 역대 최장 기록인 21일이었다. 가장 최근이었던 2013년 10월에는 17일 동안 지속됐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말 협상’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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