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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번지는 '특수활동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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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번지는 '특수활동비 불똥'

입력
2015.08.3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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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집행 내역 먼저 공개하자"

與는 부정적 기류 속 신중 모드

지난 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건을 놓고 여야의 대립으로 열리지 못하며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뉴시스
지난 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건을 놓고 여야의 대립으로 열리지 못하며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뉴시스

정부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한 강화 논란이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문제로 번졌다. 야당이 국회 자체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공개하자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에도 야당의 ‘한명숙 유죄 한풀이’라며 이슈화 차단에 골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라디오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여야 원내대표가 (각자의)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이 내세운 명분은 “국회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었다.

새정치연합이 ‘깜짝 카드’로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를 요구한 것은 국회 공전 책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성완종 사태’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의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이 불거지자 새누리당이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공언한 바 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겨우 석 달 전에 한 약속이 위기 모면용 거짓말이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특수활동비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다.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구속을 계기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새정치연합의 의도는 하책 중 하책”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모임 아침소리에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투명화는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북한의 요구”(하태경 의원)라는 극단적인 ‘색깔론’까지 나왔다. 이런 기류 때문에 국회 정상화 방안 협의를 위한 여야 회동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적으로는 ‘신중 모드’도 감지된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와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를 포함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여지를 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야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력 요구했던 것과 관련해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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