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발족한 것으로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이 두루 참여한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을 설치할 잠재 입지가 많아 국민적 참여를 끌어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혜택도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정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과 도시형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소를 확대해왔다”며 “그 결과 올 6월 기준으로 2012년보다 태양광은 5배(26㎿→132㎿), 연료전지는 17배(5㎿→83㎿) 늘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지역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고 있는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경기도에너지센터 등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혔다. 참석자들은 협의회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로 활용해서 서울시 등의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에너지공단은 지역 주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할 종합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7월 에너지공단 12개 지역본부에 설치된 이 센터는 주민에게 사전 사업성 검토, 업체 계약, 인허가, 자금 조달, 운영 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열고 내년 6월에는 ‘지역 햇빛 지도’를 제작해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 같은 정책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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