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8.1% 인상)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당초 목표대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해 노동시장 구조개혁,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이어 또다른 노ㆍ정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껌 값도 안 되는 450원 인상으로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인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실현할 수 없다”며 “시급 1만원, 월 209만원의 최저임금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한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임금인상 전망치 4.4% ▦소득분배 개선분 2.1% ▦협상증가분(생산성 증가ㆍ생계비 포함) 1.6%를 반영해 역대 최고치인 8.1%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8.1% 인상은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6.5∼9.7% 인상)의 평균 값”이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소득주도 성장, 내수활성화를 주장하면서 두 자릿수 인상 기대를 갖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염불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은 여전히 2014년 기준 미혼 단신 생계비(155만3,390원)의 81%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의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게 결정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결정이 생존의 기로의 놓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일자리가 없어 생계를 위해 창업한 자영업자가 많고, 근로자보다 적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소상공인 비중도 매우 높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ankookilbo.com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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