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사회적 상황에 비해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4년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정상수준은 18.3%로 나타났지만, 실제 비율은 26.8%로 정상수준보다 약 8.5%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비임금근로자는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자영업체에서 보수 없이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 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전체 취업자 중 이런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발전과 실업률, 노동시장 환경 등을 가진 국가와 비교해 정상수준을 추정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OECD 평균인 16.5%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35.4%), 터키(34.0%), 멕시코(32.1%)에 이어 4번째로 높다.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고용보호 정도가 낮고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발전 수준과 실업률도 비임금근로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실제 수준과 정상 수준의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2014년을 기준으로 실제 수준이 정상수준보다 여전히 46%나 높다”며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현재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성장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기회를 확대하면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