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적합" 29% "부적합" 4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를 여야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맡기자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보다 국민의 뜻을 앞세워 여론조사에 기대는 것은 국회와 정당의 ‘책임정치’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문 대표가 이날 전격 공동 여론조사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이 후보자의 인준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은 만큼 이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려는 새누리당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 사안인 총리 후보자 인준을 여론조사에 맡기는 것 자체가 국회와 제1 야당이 의사 결정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높다. 논란이 거세지자 당 대변인이 나서 “국민의 뜻을 따르자는 취지”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에선 그간 여론조사가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는 참고자료 수준을 넘어 당내 현안이나 정책 결정의 중요 지표로 활용돼 왔다. 당직 선거는 물론 총선ㆍ지방선거에 앞서 후보 공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게 일반화됐고, 대선 후보단일화와 같은 정치적 결단 과정에서도 여론조사가 사용됐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ㆍ정몽준 후보 단일화’가 여론조사를 통해 이뤄진 게 대표적 사례다. 2008년 18대 총선 후보 공천 때는 예비심사를 거친 뒤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선정했고, 지난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기초선거 무공천 당론을 선회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50% 반영해 논란이 일었다. 또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한 당론 채택 과정에서도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 표결 사안을 여론조사에 맡기는 것은 국회와 야당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문 대표가 우호적 여론을 바탕으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공천 등에서 여론조사에만 의존해온 새정치연합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반복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이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 결과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41%로 ‘적합하다’응답 29%를 크게 앞섰다. 10~12일 실시된 이번 조사는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10~11일)과 겹쳐 있어 언론외압ㆍ부동산투기 등 각종 의혹이 거론된 청문회 결과가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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