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 내세우며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5년 만에 법외노조가 되면서 이들이 주도했던 교육혁신 운동과 비민주적 학교 운영에 대한 견제ㆍ감시 기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진보 교육감들의 핵심 정책이자 학교혁신운동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혁신학교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혁신학교는 현장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번 판결로 교사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혁신학교는 정책 방향 보다는 현장 교사들이 만드는 분위기에 좌우된다”며 “전교조 문제로 인해 갈등 구조가 생기면 교사들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 민주화,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전교조가 기울였던 노력에 대한 성과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의 A초등학교 교사 B씨는 “회의 시간마다 교장의 일방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교장이 원해서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치르지 않는 지필평가를 실시하고, 학교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아이들을 아침 8시까지 등교시켜 운동장을 뛰게 하는 게 우리 학교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문제제기를 하고 감시자 역할을 했던 게 전교조 교사였다. 8년차 중등 교사 C씨는 “공사 관련 비리나 여교사 성추행 등 개인이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공론화시켰던 게 전교조”라며 “개인적으로 맞서 싸울 용기는 없지만 적어도 교육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은 “권위적인 학교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꾼다든지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 등 전교조가 요구해왔던 것들이 전부 부정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초ㆍ중학생 자녀를 둔 박인숙(42)씨는 “엄마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가 전교조 소속인지 교총 소속인지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모습”이라며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교사들 중 상당수가 전교조 교사들이었는데 이번 일로 그런 노력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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