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정례화하고, 만남 뒤엔 내용을 반드시 공개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특정 기업군의 의견 대신 경제계 전체의 의견을 들어라’, ‘만남 플랫폼을 만들되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 말고, 기존 경제단체를 활용하라’, ‘대통령이 직접 만날 필요 없다. 장관을 활용하라’.
부작용이 큰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독대 금지 외에 정부와 기업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제언한 내용들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정경유착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서 대통령이 기업인을 만나지 않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만남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어떤 의제로 만나,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듣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대통령의 일인 만큼 기업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전 교수는 “정경유착으로 문제가 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능을 복원시키는 것보다 법정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기업간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의 성향에 따라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편향되는 정책이 남발됐는데, 특정 기업군을 위한 정책 대신 경제계 전체를 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독대를 통해 개별기업의 현안 문제를 듣는 것이 위험하듯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따로 만나 의견 수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한쪽의 요청 사항을 들어주면 다른 쪽의 불이익이 생길 수 밖에 없고,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다른 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면 오히려 경제 전체가 왜곡될 수 있다”며 “재계 전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접점을 모색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복되는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독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를 플랫폼 삼아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대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 교수는 “정부가 선수가 돼 직접 고용을 늘릴 순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생태계에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통은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직접 만나는 것은 거래를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대통령은 장관을 통해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니, 장관 등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기업과 소통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면서 “경제계도 정부 관계자와의 대면 접촉 대신 출판물 발간 형식으로 업계 의견을 전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상의는 지난 3월 각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 경제계의 핵심 과제를 담은 제언문 책자를 전달한 바 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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