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경기 둔화 우려에 밀려 주춤거리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이번 주중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서 “주택경기를 급속히 둔화시킬 수도 있다”며 난색을 표하자 발표를 이달 말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현재 가이드라인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재검토 하는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부처별 입장수렴 과정에서 그나마 마련된 대책마저 또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부동산시장에 최근 이상 징후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9월(16.1 대 1)에 비해 절반 수준인 평균 8.6 대 1로 급락했다. 1순위 청약자 수도 9월 41만 여명에서 35만 명 남짓으로 감소했다. 분양 후 6개월까지를 기준으로 한 신규아파트 초기 계약률도 지난해 3분기 78.3%에서 지난 2분기 92.2%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3분기 들어 87.7%로 하락 반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가계부채 대책 시행에 따른 주택구매 수요 감소 전망이 더해진 탓이 크다고 본다. 기재부 등이 부동산시장 급랭을 우려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사실 금융위 가계부채 대책의 목표는 전체 가계부채(지난 3분기 말 현재 1,166조원)의 급증세를 주도해온 주택담보대출(가계부채의 약 40%)의 증가세를 누그러뜨리자는 것이다. 그에 따라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액이 기준보다 많을 땐 전액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고, 대출액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80% 이하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관 부처의 부동산경기 우려가 잇달아 제기되면서 애초 부실화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던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는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다.
기재부 등의 부동산경기 우려는 당연하다. 조만간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 국내 금리도 동반 상승해 가계신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가계부채 대책까지 시행돼 돈줄을 더 죄면 주택구매 수요는 약화할 가능성이 크고, 심각할 경우 금리상승과 집값 하락이 맞물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우려에 억지로라도 부동산 부양을 지속하고 싶은 속내가 있다면 잘못이다. 강호인 신임 국토부 장관도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한 만큼, 이젠 차분하게 거품을 줄이는 연착륙에 집중하면서 가계부채 대책이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내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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