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불화 인한 범죄는 0.5%뿐
범죄 절반 가까이가 “우발적”
보호청소년 10명 중 7명 이상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청소년을 이른다. 가정불화로 인한 범행은 0.5%에 불과했다.
21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7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가족 관계가 확인된 보호청소년 4,513명 중 3,360명(74.5%)은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모가 없거나 재혼가정인 경우는 각 115명(2.5%), 54명(1.2%)에 그쳤다. 또 주거 형태가 파악된 보호청소년 4,217명 중 3,026명(71.8%)이 부모와 함께 거주했고 혼자 살거나 집 없는 청소년은 각 13명(0.3%), 7명(0.2%)이었다.
범죄 이유는 ‘우발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범죄 원인이 파악된 3,015명 중 1,383명(45.9%)이 우발적이라고 답했고, 호기심(26.5%) 생활비 마련(11%) 유흥(9.7%) 다른 사람의 유혹(2.9%) 순이었다. 가정불화는 극소수(14명)였다.
이들 연령은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전체의 44.3%(1만434명)로 가장 많았다. 흔히 ‘중2병’을 겪는다는 14세 이상 16세 미만 비율은 25.7%(6,054명)로 뒤를 이었다. 교육 정도(중퇴, 재학 포함)는 고교 졸업 51.3%, 중학교 졸업 40.6%로 대다수가 학교생활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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