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비선 실세’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형사1~8부 중에서 상대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8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일반 형사부에 배당한 것부터가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스럽게 한다.
이번 수사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 등의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 개입 의혹을 밝혀 달라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모금 압박의 당사자로 지목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현 정권 비선 실세 의혹 당사자인 최순실씨 등이 포함돼 있다. 두 재단에 출연한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62개 출연기업 대표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80명이 넘는 피고발 대상자 면면만으로도 단순 고소ㆍ고발 사건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 냄새가 난다. 청와대 수석과 비선 실세, 대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연관된 사건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건의 성격을 무시하고 건설과 토지, 개발 관련 고소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8부에 맡겼으니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했을 뿐”이라지만 구차한 변명처럼 들린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6일 만에 사건을 배당한 걸 놓고도 뒷말이 많다. 시민단체 고발 이후 전경련은 문제의 두 재단을 전격 해산하고 문화체육재단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떳떳하다고 큰소리치다가 갑작스레 해산을 결정한 것은 검찰 고발을 의식한 조치일 개연성이 크다. 재단을 해체하면 재단 활동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기록이 온전히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재단의 수입ㆍ지출내역이 담긴 금융계좌가 바뀌어 두 재단이 숨기고 싶은 기록을 세탁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부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거액을 출연한 일부 재벌기업이 증거서류를 파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어차피 수사에 나설 검찰이 이런 은폐와 증거인멸 시도를 뻔히 지켜보면서도 미적대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정상이 아니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도 우려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두 재단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센 만큼 당장 관계자 소환 등에 착수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무성하다. 이번 사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고 관련 당사자가 많은 경우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은 수사 상식이다. 검찰이 시간만 끌어 흐지부지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두 재단을 둘러싼 의혹은 이미 적당히 덮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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