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권고안 "120만대 초과 물량
50% 고율 관세 추가 부과"
트럼프 내년 2월까지 수위 결정
"삼성ㆍLG 연 10억달러 피해 예상
120만대 미만 물량도 확대 우려"
수출 주력 반도체도 타깃 가능성
한국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무역보복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 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교역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가전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등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핀포인트’ 무역 제제까지 나서며 한국 기업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1일(현지시간)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의 미국 수입물량에 50%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 권고안을 마련했다. 삼성ㆍLG전자 대형 가정용 세탁기의 미국 수출량은 약 200만대로 추산된다. 향후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첫해 관세 50%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안이 골자다. 삼성ㆍLG전자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되면 지난 2002년 당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이후 16년 만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에서 잘 팔리는 것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며 “월풀 등 미 가전업체들이 자사 제품 경쟁력을 높여 대처해야 할 문제를 미 행정부가 세이프가드 조치로 무역보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20만대 미만의 한국산 세탁기 물량에 대한 관세를 놓고선 ITC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관세부과 여부로 나뉜 2개의 권고안이 따로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4일 예정된 ITC의 보고일부터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인 내년 2월까지 세이프가드 발동과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관세부과 조치를 120만대 미만 물량까지 확대할 경우 국내 가전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늘 결정된 세이프가드 조치만으로도 삼성ㆍLG 전자의 연간 총 피해액은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120만대 미만 물량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 이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이용해 자국 기업에 불리한 분야를 타깃으로 한국에 무역 보복을 일삼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건수가 매년 2건 이하였으나, 올해(1~10월) 이미 8건을 기록하며 4배나 증가했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협력실 차장은 “한동안 뜸했던 한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가 개시됐고, 볼베어링 제품이 처음으로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당했다”며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ㆍ상계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조치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간판 수출품목인 반도체도 미국 무역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는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13% 수준이었지만 올 10월에는 21.1%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ITC는 이미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미국 반도체 기업인 ‘테세라’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테세라는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반도체와 이를 탑재한 스마트폰ㆍ태블릿PCㆍ노트북PC 등에 대한 수입 금지와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며 “ITC가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수입 금지를 명령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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