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테러로 국내에서도 테러 경계령이 내려졌다. 정부는 프랑스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출입국심사와 테러 취약시설의 경비를 강화하는 등 대테러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도 반인륜 범죄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 테러방지법안 논의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프랑스 파리 서유럽 유일‘여행경보 2단계’발령
외교부는 테러 발생 당일인 14일 밤 신속하게 프랑스 지역에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테러가 발생한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수도권(일드프랑스)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라는 2단계 '여행 자제' 황색 경보가, 프랑스 본토의 나머지 지역에는 신변 안전에 유의하라는 '여행 유의' 남색 경보가 각각 발령됐다.
외교부는 15일 현재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경계는 늦추지 않고 있다. 프랑스 현지에는 우리 교민 1만4,000여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특히 테러 발생지역인 파리 교민만 8,000~9,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우리 측 문의에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국민 안전대책 및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테러 안전 강화 및 보완대책 수립 등 범정부 차원에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5일 전국 공항과 항만에 입국규제자와 위ㆍ변조 여권 행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입국목적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는 등 입국심사를 강화해 국제테러분자의 입국을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대테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도 14일부터 중요 테러 취약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지침을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하달한 상태다. 특히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서초구 서울 프랑스학교에는 경찰관과 순찰차를 고정 배치했다. 또 서울 중구와 부산 동래에 위치한 프랑스 문화원에 대한 경비 순찰 조치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도 15일 국내 공항ㆍ항공기ㆍ철도역사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대테러 보안을 강화할 것을 39개 산하기관 및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정치권 테러방지법안 협의 가속화 조짐
정치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18일 정부와 협의회를 갖고 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과,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감청허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일명 FIU법) 개정 등의 입법 대책과 함께 테러 관련 예산 증액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는 이번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안보 상황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특히 이번 주 법안소위가 예정된 정보위에서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계류 중인 테러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19대 국회에만 5건씩이나 발의된 대테러방지법안의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고, 문재인 새정치연합대표는 “"어떤 명분으로도 평범한 시민을 향한 폭력은 용서할 수 없다”며 프랑스 국민에게 위로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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