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 정치공세 편 사안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을 ‘남북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 어선의 서해 5도 불법조업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동어로수역 설치는 10ㆍ4 남북 공동선언에 포함된 것으로,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정치공세를 편 근거였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에서 “NLL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려도 우리 어민은 두 눈 뜬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공동어로수역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남북 간 공동조업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어선의 조업 활동범위도 확장하고, 중국어선의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선의 김 의원은 이에 더해 “중국어선으로부터 받고 있는 입어료 등 수입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남북 간 수산물 교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공동어로수역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10·4 남북공동선언’에 담겨 있던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요구하는 등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은 바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공동어로수역 설치가 현실화 할 경우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입는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어선이 북한 해역으로 도망가게 되면 단속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어민들과 시민단체도 “서해5도 주민과 북한 어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에 찬성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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