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개 지자체에 5244억
2년 전 조례 개정으로 과대 편중
“내년 교부단체 전환 가능성 높은
고양ㆍ과천ㆍ화성, 개편 공감할 것”
“지방재정개혁을 오해하는 경기 6개 지자체단체장들과 끝장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본보 릴레이 인터뷰 ‘지방재정개편 단체장에게 듣는다’(6월2~7일자)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15일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재정개혁에 정치논리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며 끝장토론을 제의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행자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혁을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으로 규정했다. 이들을 포함, 고양ㆍ과천ㆍ화성시장 등 6개 단체 지자체장은 지난 7일 이런 내용의 공동기자회견도 가졌다.
김 차관은 “지방재정개혁을 마치 정부가 지자체에 완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빼앗는다’는 표현에 심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지방재정개혁을 통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지자체의 예산을 빼앗아 이들의 재정 통제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뿌리까지 파헤친다”는 6개 지자체의 논리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방재정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6개 지자체를 제외한 경기도내 나머지 25개 지자체에 배분된다”며 “정부수입은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개혁이 지방자치 뿌리까지 파헤친다면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왜 찬성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차관은 “내가 경기도부지사 출신”이라며 지방재정개혁으로 지방자치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다는 6개 지자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한 불교부단체(국가로부터 교부세 등 재정보전을 받지 않는 지자체)인 6개 지자체들이 2014년 조례 개정으로 조정교부금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다른 경기도내 25개 지자체들이 피해가 큰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으로 재정수요에 비해 교부금이 상대적으로 과대 편중되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행자부로서 이를 가만히 놔둘 수 없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개 지자체에 과대 편중된 재원은 5,244억원 가량이다.
16일 현재 열흘째 광화문광장 천막농성장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갈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찾아갈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차관은 “이 시장의 건강과 성남시 행정공백이 걱정”이라면서도 “공식 협의채널을 통해 얼마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데도 단식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차관은 “고양ㆍ과천ㆍ화성시는 2017년에 교부단체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방재정개혁을 둘러싼 상황 변화도 암시했다.
김 차관은 “6개 지자체 중 내년 교부단체 전환 가능성이 높은 3개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지방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며 “이들 단체들과 더욱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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