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3당 협치 첫 시험대로
실업 구체적 대책 침묵엔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야정(野政)협의를 제안하고 자체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서며 경제정당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미래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며 경제정책 레이스에 가세했다. 두 야당이 여소야대 국면으로 의회권력이 교체되는 시기에 맞춰 민생과 경제로 기조를 바꿔 20대 국회 기선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구체적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우리 경제에서 ‘정치 리스크’가 줄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전날 실업대책을 조건으로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에 협력할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날 후속작업을 맡을 구조조정TF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지금 해결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꼴을 당하게 된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종인표 구조조정의 색깔은 22일 구조조정TF 구성에서 드러날 예정이다. 더민주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에 절실한 ‘야정 협의’ 채널 구축도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최운열 선대위 경제상황실장은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보완하는 방안까지 피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도 이날 과학의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회 탓만 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할 골든 타임을 놓쳤다”며 ‘미래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더민주와 방향은 같이 하면서도 국회법 개정을 통한 특위 설치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안 대표는 대전에서 가진 지역 출마ㆍ당선자, 언론인과의 오찬에서는 “정부의 4+1 개혁(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개혁+산업개혁) 이야기는 제가 오래 전부터 말하던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문했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등장한 구조조정 문제는 여야 3당에게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야권이 금기어로 분류되던 ‘구조조정’ 문제에 적극적인 것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더민주 핵심 관계자는 “제1당이 된 만큼 과거처럼 ‘정치 때문에 경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없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구조조정이 실업문제와 직결돼 있지만, 실기할 경우 그 책임론에서 정치권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위기감도 크다”고 전했다.
두 야당이 기업 구조조정에서 동전의 앞뒤와 같은 실업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강석훈 의원은 야당 제안에 대해 “(구조조정에 따른) 그들만을 위한 실업대책을 만들면 다른 실업자들은 어떻게 되는냐”며 “구조조정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려는 정치적 제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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