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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협치 약속 꼭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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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협치 약속 꼭 이행해야

입력
2018.08.1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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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남북 정상회담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두루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단의 회동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만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정국 돌파 카드로 협치내각까지 꺼내든 만큼 이번 회동을 계기로 정치권과 소통에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단 오찬 회동 테이블에는 국정현안 대부분이 올랐다. 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한편 민생법안 및 혁신성장에 필요한 규제개혁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당부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의 활성화를 당부했다. 선거법 개정에 전향적 태도로 선회한 야당과 달리 여전히 소극적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당부를 계기로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란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의 결과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본격 가동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성과다.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제시한 협치의 핵심 공약으로 지난해 5월 원내대표 회동 때도 제안했지만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재차 제안했고 야당 원내대표들이 국정 논의를 위한 정례 모임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시해 첫 협의체는 11월 열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8월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 문 대통령이 국회와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대목도 이번 회동의 성과물로 볼 수 있다.

하반기 국회에 민생 및 개혁입법이 산적한 상황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 협치의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각 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여야 5당 당대표와 회동을 추진하겠다는 약속 또한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비대위체제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필요하다면 지난 4월 홍준표 전 대표와 회동처럼 개별 만남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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