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약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시스템과 인선 중요”
“차별금지법 제정, 군 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 중단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성(性)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처하며 다양한 여성 공약을 제시했다.
관련 공약 중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추진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대통령 직속)성평등위원회 설치 ▦남녀동수 내각 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도입 ▦OECD 최하위 성별임금격차 해소 위한 5개년 계획수립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제정 추진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 ▦여성(젠더)건강 기본계획 마련 등 새로 신설하거나 도입하는 기관 및 제도들도 눈에 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동성애 반대 발언으로 인권단체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만의 진보 정권교체,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여성단체와 성소수자 단체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들어봤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인권 문제는 사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차별 시정이나 인권 문제에서는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보면 차별의 시정, 성별 임금격차 좁히기 등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 이런 주제들에 대해 앞으로 힘있게 잘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여성단체들을 그 과정을 쭉 감시하고, 또 견인하도록 하겠다”
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 토론회 등에서 소수자 인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 드러난 것은 아쉬운 부분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만큼 소수자 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했으면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 내 성소수자 색출수사 중단과 군형법92조의 폐지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20,30대 여성들의 ‘최고의 스펙은 남성’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와 지난해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이후 드러난 여성들의 분노와 두려움은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만연한 한국 사회의 현주소의 상징이었다. 성평등은 여성과 소수자들의 생존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여성공약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변화를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강력한 실천 의지는 시스템과 인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페미당당
“모든 여성의 권리와 미래, 그리고 꿈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나의 건강과 미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길 바란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권리인 낙태권은 여성이 스스로의 몸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자, 건강에 직결된다. 초기 낙태약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여성의 건강권이 지켜지는 한국을 만들어나갈 대통령을 진정으로 바란다”
한채윤 비온 뒤 무지개재단 상임이사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다. 대선 유세 과정 중 차별금지법 등 성소수자 인권문제에서 ‘나중에’ 논란이 나왔다. 그 ‘나중에’가 ‘지금’이길 바란다. 문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 국민에 성소수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 상식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상식 안에 인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진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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