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금의 83%나 차지 불구
채권 비중 60%… 해외투자 소극
감사원 "미래 수익률 과장" 지적도
국민연금의 재작년과 작년 재테크 성적(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각각 4.2%와 5.25%. 수익률이 훨씬 낮았던 다른 기금들에 비해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이 기간 국민연금의 자체 수익률 목표는 원래 5.2%와 6.3%였다. 올해(6.8%)와 향후 5년간(평균 7.2%) 수익률 목표 역시 “지나치게 장밋빛”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재테크 규모는 작년 전체 기금 여유자금(524조원)의 8할 이상(83.6%ㆍ438조원)을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다. 기금 전체의 성적이 국민연금에 달렸다 할 정도로 기대와 관심이 크지만 동시에 공룡기금의 행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된 수익률 목표와 보수적인 투자행태 간의 모순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난 3월 감사원은 국민연금의 미래 수익률 목표가 과장돼 있다고 지적해 파란을 일으켰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향후 재정상황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기금운용수익률. 장기 수익률이 목표보다 1%포인트 떨어지면 연금 고갈시점이 2060년에서 2055년으로 5년이나 당겨진다고 감사원은 추정했다. 국민연금의 미래 수익률 목표가 최근 금융시장 여건에 비춰 비현실적으로 높고(2015~2019년 평균 7.2%) 과거 5년간(2007~2011년) 실제 수익률도 당초 목표의 78% 수준(1.6%포인트 차이)에 그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었다.
이런 장밋빛 전망과 달리 자금운용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국민연금의 채권투자 비중(2013년말 기준 60.4%)은 해외 연기금들보다 훨씬 높은 반면, 해외투자 비중은 스스로 정한 목표(2014년 25%)보다 크게 낮은 수준(2013년말 기준 14.7%)이다. 대형주 위주의 투자도 문제다. 비슷한 위험의 고수익 종목을 찾기보다 수동적으로 전반적 추세에 편승하는 경향이 심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장기 운용수익률의 90%는 ‘자산배분 전략’에서 갈린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예 법률에 장기 수익목표를 명시하는 선진국과 달리, 국민연금은 아직 고갈 예상시점(2060년) 이후 현재 같은 수입ㆍ지출구조를 계속 유지할 지, 부과식으로 전환할 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해마다 반복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위원 20명 중 전문가 비율 10%)은 물론, 투자 의사결정과 감시, 평가 등의 주체간 독립성이 결여된 구조 등도 단골 지적 대상이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엄청난 덩치에 맞는 역할을 앞으로도 수행하려면 대대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지금보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용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