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일부 지방재정 전환 불구
국세 수입 증가폭 큰 변화 없어
법인세도 비과세ㆍ감면 일부만 폐지
여야가 28일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핵심쟁점들을 일괄타결지으면서 12년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지켜지게 됐다. 여야는 특히 막바지 쟁점이었던 담뱃세와 법인세를 두고 실질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당이 실익을 더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與野, 법인세-담뱃세 주고받기
이날 오전까지 계속된 사흘간의 국회 파행은 사실상 여야가 각각 담뱃세와 법인세를 두고 벌인 힘겨루기였다.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도 증액분 5,000여억원을 교육부의 다른 사업예산에서 우회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잠정합의가 이뤄진 상태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담뱃값 2,000원 인상이라는 애초 목표를 달성해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세수를 2조8,000억원(기획재정부)에서 최대 5조500억원(국회 예산정책처)까지 확보하게 됐다. 담뱃세목에 신설될 개별소비세 중 20%를 지방에 보내주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기로 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 증가폭은 당초 계획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법인세 인상을 강력 요구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율 자체나 최저한세율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대기업이 혜택을 받던 비과세ㆍ감면 항목 중 일부를 폐지시켰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공제율을 인하시켰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통해 대기업의 부담이 연간 5,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야는 각각 담뱃세 대폭 인상과 법인세 중 비과세ㆍ감면 항목 축소를 전리품으로 확보하는 가운데 타협의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
여야는 또 비쟁점 법안들을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고, 공방을 벌여온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나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쟁점현안들은 정기국회가 끝난 뒤로 논의를 미뤘다.
● “野, 전략 없는 보이콧으로 완패”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조에 사의를 표했고, 새정치연합은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자책했다. 실제로 정치권 안팎에선 새누리당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틀을 거의 대부분 유지했고, 특히 심혈을 기울였던 담뱃값 인상의 경우 최대치로 상정했던 인상폭 2,000원을 관철시켜냈다. 대신 법인세율의 인상을 막아내면서 애초부터 협상용으로 남겨뒀던 비과세ㆍ감면 항목을 일부 내줬을 뿐이다.
비쟁점법안들의 처리를 정기국회 회기 내에 마무리짓기로 한 점, 야당의 공세가 거센 4자방 국조의 예봉을 피해간 점, 예산안 협상이 더 이상 야당의 ‘무기’가 될 수 없음을 기정사실화한 점 등도 새누리당에게는 적잖은 수확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틀 반 동안 국회를 공전시키는 초강수를 뒀지만 법인세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했다지만, 이미 기재부가 국회에 폐지법안을 제출한 사안이라 순도가 떨어진다. 게다가 대기업에 대해 5%의 서비스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기재부 계획은 그냥 흘려보낸 상태다. 4자방 국조를 한걸음도 진전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서민증세’의 상징으로 비판해온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까지 내준 점 등도 완패로 평가되는 요인들이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인 누리과정 예산 증액분의 명기를 거부한 게 결과적으로 야당의 화력을 분산시킨 것 같다”면서 “‘이렇게 긴장감 없는 국회 파행은 처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솔직히 야당이 뭘 얻으려고 국회를 공전시켰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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