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점으로 여론 환기 실익 불구
합의 파기 진흙탕 싸움 빌미 지적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국회 규칙 명기 원칙을 끝까지 주장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향후 국민연금 개혁의 안전 장치를 만드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얻은 것이 많다는 평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야 협의 파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 50% 보장을 선제적으로 강조하면서 향후 국민연금 개혁의 주도권을 선점했다는 점에서 실익을 챙겼다는 평가다. 야당이 50%라는 명확한 수치를 먼저 던지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답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전략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최대한 분리돼야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야당이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론만 펼칠 경우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시간만 흐를 가능성이 높았다”며 “쟁점이 명확해진 만큼 논의의 연속성이 보장돼, 일종의 안전장치가 만들어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소득대체율 50%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여론환기는 물론 명분까지 확보했다는 분석도 있다. 새정치연합이 50% 명기 이유를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선제적으로 설명하면서, 야당이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청와대와 여당의 운신 폭을 좁혔다는 것이다.
반면 소득대체율 50% 주장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파기라는 진흙탕 싸움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공적연금 개편을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에 구체적인 수치 확정을 맡겼다면, 여야 합의 파기 책임이 온전히 여당과 청와대로 향했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새정치연합 중진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를 아는 사람보다 ‘지들끼리 또 싸우네’라고 혀를 찰 국민들이 훨씬 더 많다”며 “결국 명분만 쫓다가 양비론의 덫에 걸린 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소득대체율의 적정선에 대한 국민적 논의 전에 새정치연합이 성급히 결론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여당 추천 전문가 위원인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잡으면 연간 연금보험료 부담이 20조원씩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여야 합의 직전에 잠깐 논의된 것을 야당이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충분한 논의 과정은 필수조건이라는 얘기다.
정재호기자 next88@hj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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