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상황이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2만8,000명으로 2000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특히 청년 실업자는 전년과 같은 43만5,000명이었으나, 실업률로는 9.9%를 기록해 역시 사상 최악이었다. 일부 수출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는 전반적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고,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 정치 격랑이 경기 활성화를 늦춘 탓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고용지표 악화를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하지만 정책과 효과 간의 시차, 고용과 직결된 내수 불황, 인구구조 등을 감안하면 합당하지 않다. 다만 지난해 10~12월 월간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20만명 대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었던 것, 지난해 12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4만9,000명이나 줄어 6년7개월 만에 최대 폭에 이른 것 등은 최저임금 등의 정책 부작용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인구구조 면에서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유입 문제가 심각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국내 에코붐 세대는 지난해 22~29세 청년들로, 약 428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향후 5년간 매년 최소 70만명씩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면 청년실업이 완화될 여지는 거의 없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적용 확대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 국내 노동생산성 악화의 귀결인 일자리 해외 이전 등이 겹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일자리는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해 있고,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책이라고는 나랏돈 써서 공무원 수 늘리는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이 고작이었다. 최저임금이나 일련의 친(親)노동정책은 오히려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단기 부작용까지 우려된다. 여기에 최근 고금리ㆍ원고ㆍ고유가 등 ‘3중고’까지 뚜렷해 최대 일자리 기반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이 한계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일자리 현장을 살리는 실효적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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