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 강화 국가고시 도입… 신고 포상금 2000만원 2배 인상
현장조사 거부 땐 1년 이하 징역, 관련 예산 부족 실효성엔 의문
아동학대를 저지른 동료교사를 신고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신고의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고, 어린이집에 부담임(보조교사)을 배치하는 방안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그러나 소요예산 확충 방안은 빠진 대책이어서 또 하나의 복지 논란 불씨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신고의무자의 신원비밀 보장과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강화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교사가 신고할 경우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자격정지 등 강력한 최종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경각심을 갖게 돼 학대 예방도 가능해진다는 지적(본보 20일자 13면)에 따른 것이다. 강현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원보호나 관리조치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데 모든 신고의무 직군이 보호받도록 법 규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원장이 학대를 신고해 추가 학대를 방지하면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줄여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원장들이 공공연하게 내부 고발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보육계에서 낙인 찍는 관행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태한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휘슬 블로어(내부 고발자)에 불이익을 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블랙리스트 명단으로 속칭 ‘왕따’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엄단하겠다”며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어린이집을 감독하는 관할 시도구청 공무원들이 미리 단속을 알려주는 등 원장들과의 결탁을 끊을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 실장은 “별도 신고전용 사이트 구축을 검토하겠다”면서 “우선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신고하면 지자체가 문제를 덮으려는 걸 차단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아동학대 신고자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로 했다.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학대 가해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법무부와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특례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출입문을 열지 않거나 피해 폐쇄회로(CC)TV를 보여주지 않는 등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애매한 조사방해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조항이 없다.
정부는 신고포상금을 2,000만원으로,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도 1,000만원으로 각각 두 배씩 올리는 안도 내놨다. 그러나 올해 신고포상금 예산은 2억원뿐이며, 과태료 인상은 지난해 9월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며 500만원으로 200만원 오른 지 넉 달만에 또 나온 재탕이다.
정부는 또 만 0~2세 반에 보육과 급식을 맡는 부담임 교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누리과정(만 3~5세)에서 보조교사 6,500여명이 세 반당 1명꼴로 담임교사를 지원하고 있는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정양육 확대를 위해 정부는 현재 97곳인 시간제 보육시설을 23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로 아파트 1층 가정어린이집이 대상이다. 5%대인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150곳 늘어나는 데 그친다.
보육교사 자격 문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51학점만 이수하면 되는 양성과정에 국가고시도 도입한다. 인성ㆍ대면교육이 포함된 과목을 이수해야 자격이 생긴다. 이명순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전체 어린이집이 80% 정도만 정원을 채우는데 누구나 손쉽게 교사 자격을 얻으면서 저임금에 교사를 찾으려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교사 자격 문턱을 높이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이 발표한 어린이집 학대방지 대책은 처벌강화부터 교사 자격 강화, 보육인프라 확충, 가정양육 장려 등 전 분야를 망라했지만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 추산이나 확충안은 빠진 상태여서 계획대로 실행될지 의문이다. 보조교사만 해도 고용 예상비용 2,000억~3,000억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인데 가뜩이나 무상보육으로 예산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난항이 예상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성을 높여 보육의 하부구조를 튼튼히 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먼저지 수익을 내려는 민간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보충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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