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성교육 시스템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성교육 지침이 성차별적 시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성폭력 예방ㆍ대처법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본보 13일자 12면)된 데 따른 것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3일 “성차별과 성희롱, 성폭력 관련 종합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성교육을 비롯한 교육시스템과 인식 개선에 중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를 단장으로 교육부에 설치된 성폭력근절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종합대책 틀을 마련하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과정과 교재, 교수ㆍ학습, 전문교사 양성 등 성교육 체계 전반을 손질한다. 특히 2015년 마련한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도 보건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과 양성평등, 민주시민교육 중심 등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ㆍ중ㆍ고 학년 별로 연간 1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지만 형식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표준안 내용 역시 성 고정관념을 공고히하고, 성폭력 예방법으로 ‘이성과 단 둘이 있을 때 성적 충동이 일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가라’‘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해선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라’ 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등 비뚤어진 시각을 확대ㆍ재생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