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된 주요 정책 상당수 교피아에 용역 몰아주기 드러나
정책 밀어붙이는 이론 제공 역할… 정부 입맛 맞는 실적 양산 '카르텔'
교육부가 고위관료 출신 대학 교수들에게 정부의 정책 연구 용역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물들은 교육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교피아(교육 관료+마피아) 교수’를 동원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책 연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 이후 교육부 정책 연구과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외부 용역을 맡긴 연구 315개 중 10%(33개)를 교육부 관료(4급 이상) 출신 교수 12명이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연구 책임자로 15건, 나머지 18건은 공동연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6년간 대학과 교육부 산하기관 등의 요직을 꿰찬 교육부 퇴직 고위공무원은 53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34명이며 총장(8명), 교직원(2명)외에 24명은 교수가 됐다. 매년 50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대학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퇴직 공무원은 대학의 1순위 섭외 대상으로 꼽힌다.
교육부 서기관,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2010년 3월 퇴직한 뒤 성균관대 교수로 임용된 B씨는 그 해 7월부터 정책연구를 맡기 시작해 지금까지 총 4건의 연구 용역을 수주했다. 2012년 3월 퇴직 당일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로 임용된 J씨는 2년 동안 5건의 교육부 정책연구 과제를 맡았다. 이들 교피아 교수들이 맡은 33건의 연구 용역비는 건당 평균 3,800만원이며 최고 1억원까지 받은 것도 있었다.
문제는 이들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들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방지방안 연구’, ‘학교 자율화 정책의 학교현장 영향 조사’, ‘지방거점대학 육성 및 특성화 방안 연구’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정책 연구 상당수가 이들의 손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 연구들은 교육부가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이론적 바탕이 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제 식구’인 교수를 활용해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고, 교수들은 연구비를 따 먹는 ‘교피아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1년 1월 교수들의 연구 성과를 4등급(S, A, B, C)으로 나눈 뒤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국립대 교원 성과급제’를 도입했다. 그 해 4월 이 제도의 정착 방안을 연구한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에 따른 학문분야별 교원업적평가’의 정책연구는 교피아 출신 고려대 교육학과 B교수가 담당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달 22일 국회를 방문해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대학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고, 연구풍토를 저해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 교육정보화과장으로 학교 정보화 정책을 담당하다 퇴임한 건양대 융합IT학부 K교수는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성과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맡았다. 공무원 시절 자신이 담당한 정책을 교수가 되어 돈을 받고 ‘성과 평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 취업한 퇴직 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를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은혜 의원은 “내부 지침이 아닌 공식 규정을 만들어 이들의 연구를 제한하고 그 범위도 대학 뿐만 아니라 초중고교 정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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