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자재 예산 등은 줄이며 교수 연구 장려금은 5배 껑충
미대 시간강사는 월급도 못 받는데… "구성원들 동의하는 운영방안 필요"
서울대가 기부금 중에서 장학금으로 조성한 비율은 계속 줄어든 반면 교수들에게 지급한 학술보조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부금 운영방안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 받은 ‘서울대 발전기금회계 주요 세출 내역’과 기타 자료 등에 따르면 발전기금과 법인예산 등의 대학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교내 장학금의 총액은 2011년 129억여원에서 지난해 104억원으로 약 19% 감소했다. 이를 학생 1인당 장학금으로 환산하면 78만원에서 62만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발전기금 중 장학사업에 지출된 예산 비율은 2011년 6.2%(78억원)에서 지난해 6%(88억원)로 떨어졌다. 교육기자재나 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한 예산도 같은 기간 3.7%(46억원)에서 2.6%(39억원)로 감소했다. 반면 연구 장려를 목적으로 교수들에게 지급한 학술보조금은 이 기간 0.3%(4억2,000여만원)에서 1.5%(23억여원)로 다섯 배 가량 훌쩍 뛰었다.
발전기금은 시민, 기업 등에서 받은 외부 기부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이나 학생 장학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써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발전기금으로 교수에게 학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을 줄이면서 교수에게만 보조금 지급을 늘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서울대의 주먹구구식 재원 배분 기준이나 방식에 대해 학내의 불만이 적지 않다. 학생 장학금 규모는 줄었는데 교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확 늘린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 말 교원 1,900여명에게 1인당 250만원씩 총 47억5,000여만원을 연구비와 학술보조금 항목으로 책정된 발전기금에서 지급했다. 이 정도 규모의 보조금 지급은 오연천 전 총장 퇴임 직전인 올해 7월에도 한 차례 더 있었다.
교원에 대한 재원 지원도 대상에 따라 불균형이 심각했다. 서울대 시간강사 인건비는 2012년 시간당 7만원에서 지난해 8만원으로 인상된 후 올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국립대 시간강사 인건비 최소기준(8만원)은 지키고 있지만 전체 강의의 3분의 1을 맡고 있는 시간강사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올해 9월에는 서울대 미술대학이 예산 부족으로 시간강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해 전공과목 7개를 폐강하기도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교수들에게는 돈 잔치를 하면서도 돈이 없어 전공강의를 없애는 비상식적 학사운영”이라며 “발전기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대학본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기부 목적을 반영한 결과여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발전기금 정관에 따라 기부자 의사 등을 고려해 용도를 정하다 보니 학술지원비가 늘어난 것”이라며 “장학금 등 시급한 곳이 있어도 대학이 자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도종환 의원은 “연구 지원을 위해 들어온 기부금이라도 교수들에게 장려금 명목으로 일괄 지급하는 것은 본래 기부 취지와 어긋난다”며 “대학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발전기금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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