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 개혁 방안 확정
4대 연금ㆍ고용 3대 보험 대상
재정전망ㆍ추계 방식 통일키로
575조 적립금 해외 투자 확대 등
공격적 운용으로 수익률 극대화
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7대 사회보험의 재정전망과 추계방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국민ㆍ공무원ㆍ군인ㆍ사학 4대 연금과 건강ㆍ산재ㆍ고용 3대 보험이 대상이다. 고갈 시점이 임박한 사회보험이 ‘재정 폭탄’이 되지 않도록 우선 정확한 분석을 하고, 향후 이를 토대로 각 보험마다 강도 높은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사전포석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개혁 시도가 정권 후반부 각 연금 당사자들의 저항을 정면 돌파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사회보험의 재정 추계 주기와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 등 4대 연금은 기관별로 5년을 주기로 장기(45~70년) 추계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발표시기와 추계방식이 각각이라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다. 더불어 건강보험 등 3대 보험은 자체적으로 5년 기간 전망만을 내놓는 등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이 다음 장기추계를 내놓는 2018년에 4대 연금의 추계를 함께 발표하도록 했다. 각자 쓰던 추계 모델도 하나로 통일, 물가상승률과 인구증가율 등 주요 공통 변수에 대해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7대 사회보험에 중기 추계모형도 도입, 10년 주기의 재정전망을 내놓게 했다.
정부는 또 현재 575조원에 달하는 사회보험 적립금을 보다 공격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대 사회보험의 수익률은 최저 2.2%(군인연금)에서 최고 4.6%(국민연금) 수준. 해외ㆍ대체투자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런 움직임은 재정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란 평가가 나온다. 2025년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산재보험(2030년), 사학연금(2042년), 국민연금(2060년) 등 기금이 줄줄이 바닥이 나면 나랏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탓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사회보험이 머지 않아 고갈되는 등 재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을 튼튼히 관리하고, 미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정 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 연금 개혁에 나설 경우,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을 얼마나 헤쳐나갈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확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정부의 이 같은 사회보험 개선 움직임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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