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의 찌는 듯한 폭염과 잠을 설치게 하던 열대야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올여름은 ‘그래도 추위보다 더위가 낫다’는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될 정도로 뜨거웠고 홀로 지내는 노인 등 더위에 취약한 계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더위 걱정 없이 ‘시원하게 살 수 있는 생활여건 조성’이 국민 행복과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을 절감하고 본격적으로 대비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은 여름이었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 남북분단, 전쟁, 가난 등으로 모든 국민이 어렵게 살았던 빈곤의 시대를 지나왔다.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복지 분야도 계속 발달하여 현재는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건강보장, 소득보장,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복지의 틀을 상당부분 갖추게 되었다.
정부의 사회복지(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만 보더라도 2011년 86조원에서 2016년 123조원으로 5년간 43%(37조원)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이 분야를 제외한 정부 예산 증가율은 18%(222조7,000억원→263조원)로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율이 2배 이상으로 사회복지의 틀을 갖추기 위해 재원 투입이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전환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국민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 사무소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민 맞춤형 복지패러다임의 새 장을 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학대현장에 방치된 아동, 손수레를 끌면서 폐지를 줍는 노인 등 우리 주위에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어려운 이웃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투입과 제도적인 노력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더욱 꼼꼼하게 우리 이웃을 챙겨보고 돌봄과 나눔을 실천해야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질 것이고, 복지의 사각지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올해로 17돌을 맞는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0년 지정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의 날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된 날이기도 하다.
올해 사회복지의 날 슬로건은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따뜻한 눈길로 찾아주고! 보듬는 손길로 알려주고!’이다.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탄생의 기쁨을 누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어르신들은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맞춤형 복지의 뜻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전문가들이자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지킴이들이다. 사회복지의 날인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사회복지주간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이웃의 손과 발 역할을 해 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고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건복지부도 복지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 개발과 함께 복지 수혜자들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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