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2060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금의 40%에서 60%로 급증하리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4일 내놓은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밝힌 공식 추계다. 장기재정전망은 진작 나왔어야 했으나, 2013년 이후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지연되다 이번에야 나왔다. 정작 최경환 경제부총리야말로 경기부양용 ‘돈 풀기’에 나서면서 재정 건전화 노력은 등한시해왔기 때문에 이번 경고가 다소 어쭙잖긴 하다. 하지만 내용만은 되새길 가치가 있다.
전망에 따르면 정부 재량지출(정부 의지에 따라 대상,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지출)이 매년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는 GDP의 62.4%까지 늘어난다. 2016년 전망치 42.3%보다 20% 이상 높은 수치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성장률과 재정수입 증가율은 떨어지는 반면, 복지 등 의무지출(정부 의지와 상관 없이 반드시 써야 하는 지출)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재량지출 중 10%를 삭감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면 2060년 국가 채무비율이 38.1%로 지금보다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앞으로의 재정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예를 들어 대선 복지공약 등으로 2020년쯤 10조원 규모의 의무지출이 신규 도입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27% 포인트 더 높아진다. 또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에 연계돼 인상될 경우에도 37% 포인트 더 높아진다. 구조개혁이 저조해 성장률이 매년 평균 0.8% 포인트 하락해도 32% 포인트 또 높아진다. 요컨대 3대 악재가 맞물리는 최악의 경우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158%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상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도 아직은 견고한 편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3% 포인트 낮게 유지한다’는 그 동안의 재정규율과 2017년 균형재정 목표를 사실상 폐기하고 적극적인 돈 풀기에 나선 배경도 여기에 있다. 또한 국가가 부채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생산성을 자신한다면 덮어놓고 채무를 겁낼 필요도 없다.
하지만 외풍에 흔들리기 쉬운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 상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보수적인 재정정책이 긴요하다. 아울러 통일상황 등을 감안하면 충분한 재정여력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다. 후대에 ‘부채공화국’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연구 결과에 맞춰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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