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보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째 트위터로 자신의 행정명령을 뒤집은 사법부 때리기에 열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를 통해 “판사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만일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와 사법부 체제를 탓하라. 사람들이 밀려들어오고 있다.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토안보부에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확인하라고 일러 두었다. 법원이 그 일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전날에도 “이른바 판사라는 사람의 의견이 국가로부터 법 집행 능력을 근본적으로 앗아 가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뒤집힐 것이다”라는 트윗을 남겼다. 이는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이른바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데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로바트 판사의 결정은 행정명령을 잠정 중단한 것이고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연방항소법원에 항고해 사법체제에 의거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의 연방법원 공격은 닐 고서치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연방대법관 인준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을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CNN방송에 출연해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혹감을 표시할 정도다.
트럼프와 사법부의 충돌은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는 대선 전에도 트럼프대학 소송을 담당한 곤잘로 큐리얼 연방법원 판사가 “멕시코인”이라는 이유로 불신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큐리얼은 인디애나주 출신의 멕시코계 미국인이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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