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제 확대" 재확인 불구
일부 "형평성 시비 더 커져" 불만
기재위원 일부도 부정적 시각
野선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요구
정부ㆍ여당이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을 잠재우려 공제 대상 확대와 함께 꺼내든 소급적용 방침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세법 재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2일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5개 항목을 반영해 세법을 재개정하고 이를 현재 진행중인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는 방안 등 전날 당정간 합의를 재확인했다. 한 핵심당직자는 특히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 “당정협의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비판여론이 있더라도 되돌릴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당내에서부터 터져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은 이날 “소급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을 만들면서 소급적용이 안 되게 하는 건 혜택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기재위 차원이 아닌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렇잖아도 소급입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세법 개정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당정 합의에 반기를 들면서 모양새가 우스워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기재위원들 사이에서도 “법 시행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식으로 가야지 소급적용이란 편법을 쓰면 안된다”(새누리당 한 의원), “일부 국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소급적용한다면 앞으로도 그럴 거냐”(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 등 소급입법 방침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한발 더 나아가 전날 당정간 합의를 밀실 논의로 비판하며 조세정책과 관련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봉급생활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이나 조세전문가들을 논의기구에 포함해 어느 계층의 세 부담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야당은 이번 기회에 법인세 인상과 교육비ㆍ의료비 등의 소득공제 전환 등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세법 개정 과정은 예상보다 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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