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재판에 부당하게 간섭ㆍ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재판은 흥정거리가 아니며 거래는 꿈도 못 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결과를 활용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전직 대법원 수장으로서 일말의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는 모습에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조단 조사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이 판사 뒷조사를 하고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은 이미 생생히 드러났다. 그 명분으로 삼은 상고법원 추진도 양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해온 숙원사업이다. 대법원장의 보좌기구인 법원행정처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그런 ‘사법농단’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게 아니더라도 자신이 대법원장으로 있던 시절 ‘사법 독립’과 ‘재판 독립’을 훼손한 일이 벌어진 데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라도 가져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문건 내용을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니 딱할 노릇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만큼 진상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연루 인사들에 대한 고발ㆍ수사의뢰 여부는 법원 안팎 의견을 종합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을 끌수록 사법부의 신뢰는 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 직후 전국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찰ㆍ통제 대상이었던 법관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해명을 반박하는 동시에 특조단 조사 내용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김 대법원장의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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