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2021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달 중 외고ㆍ자사고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찬성하고 있어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고ㆍ자사고가 명문대 진학의 통로로 전락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일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최대 요인으로 지목되며 교육개혁 1순위로 꼽혀 왔다. 올해 서울대 입시 결과는 공교육 황폐화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일반고 출신 합격자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반면, 자사고와 특목고 합격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ㆍ영ㆍ수 위주의 교육과정 편법 운영과 과도한 선행학습 등 자사고와 특목고를 입시학원처럼 운영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에 일반고는 학력저하와 우수학생 이탈에 따른 황폐화, 슬럼화를 겪어 왔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위해 전체 고교의 65%가 넘는 일반고가 희생된 셈이다.
우리 교육 현실에서 자사고와 외고 등 ‘특권학교’를 그대로 두고 죽어 가는 일반고를 살린다는 것은 빈말에 불과하다. 사회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교육마저 부익부 빈익빈 구조에 편입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기회 균등과 공정 경쟁의 원칙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시급하고도 당연한 조치다. 적어도 교육에서 만큼은 공평하고 정당한 룰이 작동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교육 내실화가 필수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다만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2014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외고와 자사고를 평가해 낙제점을 받은 학교를 지정 취소하려다가 당시 교육부와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로 좌초한 바 있다.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시ㆍ도교육청에 맡겨 둘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한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는 일부 특권학교를 없애면 되는 간단한 과제가 아니다. 고교체제 개편은 물론, 대입제도 개선과도 연관돼 있어 교육개혁의 큰 틀 안에서 논의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9일 시ㆍ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ㆍ외고 폐지는 입시 위주 경쟁과 획일화된 교육을 바로잡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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