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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성 기자

등록 : 2017.08.11 17:26
수정 : 2017.08.11 17:26

국민은 경제제재 선호… 식량 원조엔 거부감

통일연구원 대북정책 여론조사

등록 : 2017.08.11 17:26
수정 : 2017.08.11 17:26

개성공단 재개엔 보혁 엇갈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나란히 필리핀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마닐라 시내 한 호텔에서 양자 회담을 갖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방안 등을 협의했다. 마닐라=연합뉴스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대북 정책은 ‘경제 제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 식량원조에는 상당한 거부감을 느꼈고 개성공단 재개엔 의견이 갈렸다. 통일연구원이 11일 공개한 대북 정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원이 추린 15개 대북 정책 관련 설문 가운데 ‘국제 공조를 통해 경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문항의 선호도가 11점 만점에 6.8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조건 없는 식량 원조’ 정책은 3.8점으로 가장 인기가 없었다.

대북 경제 제재뿐 아니라 ‘인권 문제 제기’(6.3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찬성’(5.8점) 등 대북 압박이나 안보 관련 정책들의 선호도가 식량 원조, ‘인도적 지원’(4.8점), ‘탈북민 지원 강화’(5.1점), ‘개성공단 재개’(5.2점) 등 경제 협력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정책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상신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이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현실주의적 판단과 안보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교류 협력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가 압박ㆍ안보 정책보다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보혁 양측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정책은 개성공단 재개였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경우 ‘개성공단 폐쇄는 옳은 결정’이라는 문항에 대한 반대 응답(4.9점)과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5.6점)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보수 진영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자 다수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찬성하면서(5.8점) 재개에도 반대했다(4.6점). 실제 개성공단 재개가 추진된다면 국민 여론이 상당히 엇갈릴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국민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북핵 문제 돌파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교류 협력 정책은 남한 국민을 설득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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