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비례대표 줄여야"
새정치 "권역별 비례 전제돼야"
제출 시한 하루 앞 입장 되풀이
현역들 "지역구 사수" 위력시위에
정 의장, 시한 연기 필요성 시사까지
획정위, 최종안 마련 실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2일까지도 최종안 마련에 실패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기존 요구만 되풀이 했다. 정 의장이 획정안 제출 시한 연기 필요성을 강력 시사하고, 현역 의원들도 권역별로 뭉쳐 위력 시위를 하는 등 정치권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독립기구로 구성된 획정위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정 의장, 획정위 법정시한 연기 시사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불러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중으로 지역구 몇 명, 비례대표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정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것을 정해서 획정위에 넘겨주면 거기서 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히 “(획정위) 요청이 있으면 며칠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획정안 제출 시한 연기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며 사실상 새누리당 손을 들어줬다. 그는 “헌법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30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획정안 국회제출 시한을 목전에 두고서도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역구를 260석, 비례대표를 40석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농어촌 인구감소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농어촌 의석 수 감소를 최소화 시키자는 원칙을 갖고 있고, 그에 부합해 2,000만 유권자 시대에 1,000만 사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역 의원, 권역별 제로섬 게임 돌입
여야가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접점을 점처럼 찾지 못하면서 현역 의원들은 권역별로 뭉쳐 ‘지역구 사수’를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서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대구ㆍ경북(TK) 의원 10명은 이날 조찬회동을 갖고 경북 지역 선거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충청권 의원들도 이날 간담회 등을 충청권 의석 수 증설 관철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의석 수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충북 청주, 경남 창원 지역 의원들도 정 의장과 면담에 나서는 등 “통합시에 불이익을 줄 경우 통합 결정을 되돌리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특정 권역에서 의석이 늘면 다른 지역에서 반드시 줄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영ㆍ호남과 충청, 강원 지역이 서로 물고 물리는 이해관계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인구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던 충청권은 영ㆍ호남에 밀려 의석 축소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초 한 석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충남에서 오히려 한 석이 줄 수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강원 지역 의원들도 경북 지역 의석 수 감소 규모에 따라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 속앓이를 하고 있다.
획정위는 이날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 마련에 실패했다. 획정위는 정치권의 입김을 막기 위해 독립기구로 꾸려졌지만, 정치권이 획정 기준조차 내놓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끝내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획정위는 13일 획정안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대 국회처럼 선거구획정이 선거 일 1, 2개월 전에야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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