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15주년 본보 인터뷰
"교류협력 전면 중단된 상태서
남북 간 신뢰 조성은 불가능"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 주역 중 한 명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남북문제를 25년 동안 다뤄왔지만 제일 큰 걸림돌이 남북 간 불신”이라며 “그런 점에서 신뢰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그러나 “남북 간 교류협력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신뢰 조성은 불가능하고, 신뢰를 조성해야 교류협력을 할 수 있다는 건 거꾸로 된 논의”라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의 한계도 짚었다.
6ㆍ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에 맞춰 진행된 인터뷰에서 임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쓴소리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임 전 장관은 5ㆍ24조치와 관련,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즉각 해제했어야 하는데 실기(失期)했다”며 “간단치 않은 문제이지만 명분보다 실리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가 진출할 곳은 북한밖에 없다”며 “못하면 우리만 손해”라고 덧붙였다.
6ㆍ15 공동선언의 성과물 중 하나인 개성공단 확대 발전 필요성도 언급했다. 임 전 장관은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나머지 북한 지역에도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상호 의존성이 생겨 남북경제공동체가 형성되고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명성을 강조하며 공개 회담만 고집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대북 특사 파견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6ㆍ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북관계가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지체 없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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