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15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15~29세) 실업률은 11.1%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7월(11.5%) 이후 가장 높았다. 고시 준비생, 아르바이트생 등까지 감안하면 실제는 훨씬 더 높을 것이다. 그나마 신규 취업자들도 통상 5명 중 1명은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출발한다.
청년실업은 개인을 넘어 이미 우리사회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고질화한 지 오래다. 미래가 없는 청년실업자에게 연애와 결혼, 출산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됐고, 나아가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오포세대’라는 자조까지 횡행하는 판국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찍이 일자리 창출과 공급을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수 차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듯 상황은 급속히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을 뿐이다. 현실성 떨어지는 공허한 대책들만 반복해왔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의 일차적 책무가 정부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규제개혁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게 정석이나, 기업 부담이 만만치 않다. 통상임금확대, 정년 60세 연장, 임금인상압력 등으로 신규고용여력이 많지 않은데다, 중화학공업과 장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도 고용한계에 부딪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당장 유효한 방안은 서비스업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나누기는 기업만 들볶아 될 일도 아니다. 정부가 노동계를 설득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단행해야 한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성세대가 청년들과 공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한다.
청년세대의 실업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미래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모두가 나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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