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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25 17:03
수정 : 2018.04.25 17:16

[사설] 교육부 간부가 비리 사학에 ‘내부 고발자’ 넘겼다니

등록 : 2018.04.25 17:03
수정 : 2018.04.25 17:16

교육부 간부가 사학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립대에 내부 제보자 신원과 조사 내용을 알려 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00억원대 회계 부정 등의 비리로 총장이 해임된 수원대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내부 제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넘겼다는 것이다. 학내 비리로 조사 대상에 오른 다른 사립대에도 교육부의 조사 내용이 누출됐다고 한다. 교육부 관료와 사학 간의 유착관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교육부는 이 간부가 사학비리를 제보하는 교육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제보자 신원과 비리 의혹 세부사항을 파악해 수원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학비리와 관련 없는 교육부 직원이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빼내갈 만큼 허술하게 관리됐던 것부터가 한심하다. 사학비리 제보접수 시스템에는 100건이 넘는 비리 제보가 들어와 있다니 얼마나 많은 정보가 누출됐을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교육부 제재에 반발해 소송 중인 수원대는 넘겨받은 정보를 활용해 “제보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수원대의 행태도 치졸하지만 그런 상황을 유도한 교육부 관료의 자질은 더 문제다.

교육부와 사학의 유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리다 지난 2월에야 폐교된 서남대가 그동안 건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육부의 감싸기가 크게 작용했다. 10년에 걸쳐 극심한 파행이 빚어졌던 상지대 사태도 비리 이사장과 유착된 교육부의 미온적 대처 때문이었다. 교육부의 방관과 방조가 사학비리가 자랄 수 있는 온실을 제공해 온 셈이다. 교육부 간부들이 사학으로부터 돈을 받아 적발된 경우도 빈번하지만 고위관료 상당수가 퇴직 뒤 대학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유착을 키워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피아(교육부+마피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사학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사학혁신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발족했다. 건전 사학은 지원을 강화하되 비리 사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사학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는 환영할 만하지만 그에 앞서 비리 사학을 감싸 온 교육부의 자기반성은 없었다. 이번 교육부 간부의 정보 유출에서 드러났듯, 그동안 사학과 유착해 온 내부 직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시급한 과제다.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교육부가 되레 부패와 반민주의 표상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비리 사학과의 과감한 결별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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